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한 줄 요약: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은행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18조의4). 은행은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2025-08-16 기준 정보 요약입니다. 금융회사·업권(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품별 세부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각사 공시/안내를 확인하세요.
핵심 한눈에 보기(정의·법적 근거·심사기간)
| 질문 | 요점 |
|---|---|
| 누가 신청 가능? |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개인·개인사업자·법인). |
| 심사 기한 | 보완기간 제외 10영업일 내 수용여부·사유 통지. |
| 은행 안내 의무 | 계약 체결 시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사실을 고지해야 함(위반 시 과태료). |
| 업권별 유사 규정 | 여전사(카드·캐피탈)·저축은행도 각 업권 규정에 따라 운영. |
신청 자격(개인/개인외) & 개선사유 예시
| 구분 | 주요 요건 | 예시 |
|---|---|---|
| 개인 | 취업·승진·개인신용평점 상승·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 이직/승진, 연봉 인상,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
| 개인 외(개인사업자·법인)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 매출·영업이익 개선, 부채비율 하락 |
※ 구체적 인정 범위·평가 방식은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준비 서류(사유별)
| 사유 | 증빙 예시 | 비고 |
|---|---|---|
| 소득 증가/취업·승진 | 재직·근로계약·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 기관별 양식·기간 요구 상이 |
| 개인신용평점 상승 | CB사(나이스·올크레딧) 점수 확인자료, 내부 심사 동의 | 여전사는 점수상승 기준을 예시로 고지하는 경우 있음 |
| 재산 증가·부채 감소 | 부동산 등기·시세자료, 상환내역서 | 담보/보증 개선 포함 |
※ 은행·저축은행·여전사 공시는 ‘대상/제외/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각사 안내 확인. }
신청 방법(모바일·인터넷·영업점)
일반 흐름(예: 시중은행)
① 대상조회 및 신청 → ② 고객정보 확인/변경 → ③ 본인확인·조회동의 → ④ 신청사유 선택 및 자료첨부(또는 스크래핑) → ⑤ 결과확인 → ⑥ 약정·실행.
① 대상조회 및 신청 → ② 고객정보 확인/변경 → ③ 본인확인·조회동의 → ④ 신청사유 선택 및 자료첨부(또는 스크래핑) → ⑤ 결과확인 → ⑥ 약정·실행.
| 경로 | 진입 | 메모 |
|---|---|---|
| 모바일뱅킹 | 전체메뉴 → 금융거래/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 | 가계대출 중심, 스크래핑 동의 필요 |
| 인터넷뱅킹 |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 | 경로·항목은 은행별 상이 |
| 영업점 |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 특정 상품·기업여신은 창구 접수 |
심사·통지·적용 시점
- 통지 기한: 보완기간 제외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서면·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
- 적용 시점: 수용 시 약정 체결 후 금리 재산정이 실행(각사 약관/상품별 상이).
- 불수용 안내: 거절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요청 시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 제공(금융당국 권고).
거절 사유 & 보완 팁
| 대표 거절 사유 | 설명 | 보완 팁 |
|---|---|---|
| 금리 산정과 무관 | 상품 특성상 신용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경우 | 대상·제외 상품 확인 후 신청(정책·재정자금·일부 유동화 등 제외 多) |
| 개선 폭 미미 |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해 재산정 영향이 없는 경우 | 개선 근거를 보완·추가(연봉인상·부채감소·점수상승 등). |
| 증빙 미비 | 자료 누락·기한 경과 등 | 간소화/스크래핑 활용, 원본·기간 충족 확인 |
참고: 여전사(카드·할부금융)는 내부 기준상 예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예: 일정 점수 상승 등). 다만 구체 기준은 회사·시점별로 상이합니다.
10분 체크리스트
| 체크 포인트 | 질문 | 액션 |
|---|---|---|
| 대상/제외 상품 | 내 대출이 금리인하요구 대상인가? | 상품공시·약관 확인(정책/유동화/특정 협약 제외 가능). |
| 개선 사유 | 신용점수·소득·재산·부채 등 개선 근거가 충분한가? | 증빙 모으기(소득증빙·상환내역·CB자료 등). |
| 기한 | 보완기간 제외 10영업일 통지 규정을 알고 있는가? | 보완요청 즉시 대응, 진행상황 기록. |
| 결과 대응 | 거절 시 사유/활용정보 제공 요청 가능? | 사유별 보완 후 재신청 또는 대환 검토. : |
FAQ
Q1.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A. 법령상 횟수 제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일 사유의 반복 신청은 내부정책상 제한되거나 수용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신청하세요.
Q2. 결과 통지는 언제·어떻게 오나요?
A. 보완기간 제외 10영업일 이내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됩니다.
Q3. 내 대출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각 금융사 홈페이지/앱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신청 화면과 상품공시에서 ‘대상/제외’ 항목을 확인하세요(예: 시중은행·저축은행·카드사 공시).
근거·참고
- 은행법 제30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요건·심사 고려사항·통지 관련 규정.
- 생활법령정보 안내(2025-07-15 기준): 10영업일 통지·고지의무·심사 기준.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제도 개요·은행 재량·공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불수용 사유 세분화·평가정보 제공 권고.
- 은행/여전사 예시 공시: 대상/제외/절차(국민·우리·저축은행/카드).
오늘 10분 액션
- 내 대출의 대상/제외 여부와 신청 경로(앱/웹/창구) 확인
- 개선사유별 증빙 묶음 만들기(소득·부채·신용·재산)
- 보완기간 제외 10영업일 통지 규정 메모 → 일정 체크
※ 본 문서는 교육용 요약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상품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