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와 법정 최고금리 제도 (계산기준·상한·예방법)
연체이자는 약정 결제일을 넘긴 뒤 발생하는 지연 비용으로, 보통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구조로 산정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법정 최고금리 범위를 초과해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개념과 계산 구조, 예시 계산, 불이익을 줄이는 대응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연체이자·법정 최고금리 한눈에 보기
- 연체이자: 약정 결제일 이후 미납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지연이자. 일할(일수) 계산이 원칙.
- 법정 최고금리: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간 이자율 상한. 금융회사는 이 상한을 넘길 수 없음.
- 관계: 연체이자 =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상품별 고지) ≤ 법정 최고금리.
- 핵심: 약관·상품설명서에 연체이율·부과 기준·개시일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하며, 중복 수수료는 금지.
법정 최고금리 제도의 핵심
법정 최고금리는 소비자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고시 기준에 따라 연간 ○○%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시기별 상한 변동 가능), 금융회사는 이 범위 안에서 상품별 약정금리·연체이율을 정하고 고지합니다. 상한은 정책·경제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서·상품설명서의 연 이자율(약정)·연체이자율·연체가산금리를 각각 확인
- 총 부담은 각종 수수료·인지세 등 부대 비용까지 합산해 비교
- 상환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에 따라 체감 이자 부담이 달라짐
연체이자 계산 구조와 적용 기준
연체이자는 보통 연체 발생 다음날부터 미납원금에 대해 일할로 계산됩니다. 상품별로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구조를 취하되, 결과 이율은 법정 최고금리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정상 이자 | 연체 이자 | 비고 |
|---|---|---|---|
| 계산 대상 | 대출잔액 | 미납원금(연체금) | 약관에 기재 |
| 이율 구성 | 약정금리 |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 최종 이율은 상한 이내 |
| 계산 방식 | 일할 또는 회차별 | 일할(연체일수/365) | 윤년은 366 적용 가능 |
| 상한 규제 | 법정 최고금리 준수 | 법정 최고금리 준수 | 초과 청구 불가 |
※ 실제 산정기준·가산금리·개시일은 금융사·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예시 계산으로 이해하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실제 상품 조건과 다를 수 있음).
| 항목 | 값 | 설명 |
|---|---|---|
| 미납원금 | 5,000,000원 | 연체 발생 시점의 미납 금액 |
| 약정금리 | 연 12.0% | 상품 약정 이율(가정) |
| 연체가산금리 | +3.0%p | 약관에 고지된 가산 |
| 연체이율 | 연 15.0% | 12.0% + 3.0%p (상한 이내) |
| 연체기간 | 30일 | 연체 발생 다음날부터 30일 |
| 연체이자 | 약 61,644원 | 5,000,000 × 0.15 × (30/365) |
※ 상한(법정 최고금리)을 초과하는 이율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초과 청구가 의심되면 자료를 요청·보관하세요.
연체 위험 줄이는 방법
- 결제일 통일 + 자동이체: 급여일 직후로 결제일을 옮기고, 결제계좌 예상 청구액 × 2 유지.
- 사전 알림: 결제일 -3일/전일 잔액 확인 알림 설정.
- 분할납부/유예 협의: 일시 부담이 큰 경우 고객센터에 분할·유예 가능 여부 문의.
- 고금리 부채 정리: 대환·상환 계획으로 총이자와 연체 가능성을 동시 축소.
- 증빙 보관: 이율·수수료·납부내역·상담기록을 캡처/서면으로 보관.
- 모든 대출·카드의 약정금리/연체이율을 표로 정리
- 결제일 통일 & 자동이체 설정, 결제계좌 잔액 여유 확보
- 연체 우려분은 분할납부·유예 협의 메모 남기기
- 고금리/단기성 부채는 우선 상환 또는 대환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체이율은 약정금리보다 항상 높나요?
A. 대부분 상품에서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지만, 최종 이율은 법정 최고금리 이내여야 합니다.
Q2. 연체가 시작되면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보통 연체 발생 다음날부터 일할로 계산됩니다(약관 확인).
Q3. 최고금리가 바뀌면 제 연체이율도 바뀌나요?
A. 상품·계약 시점·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고시와 약관 조항을 확인하세요.
Q4. 초과 청구가 의심될 땐 어떻게 하나요?
A. 산출근거 자료(이율·일수·원금)를 요청·보관하고, 필요 시 금융당국·분쟁조정기구에 상담하세요.
Q5. 연체기록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요?
A. 금액보다 발생 사실 자체가 불리합니다. 빠른 해소와 이후 성실 상환 이력이 중요합니다.